그러나 채무자가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면서 단순히 소극적으로 자신의 재산 상황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재산목록 등을 제출한 행위는 여기에서 규정하는 ‘재산의 은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사기파산죄의 성립을 부정하였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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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법원은 신청인이 성실하게 부채 상환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해당 절차를 통해 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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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은 세 가지 제도가 각각 특징이 다르긴 하지만, 상환해야 할 채무를 장기적으로 분할해서 부산개인회생 신청 갚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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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과정중에 채권자 집회가 있는데요.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을 제출 했을 때 이를 설명하고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변제계획안은 채권자의 의견이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또 파산선고 후의 개인파산 절차는 파산채권의 신고와 조사를 진행하고 그에 대한 확정을 짓는 절차를 나타냅니다. 이어 사기죄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을 양도하거나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분할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서 효력이 부인되거나 면책신청이 불허가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과다하게 재산이 분할된다면 회생법원은 그 분할된 재산이 배우자의 소득으로 취득한 것인지, 배우자의 가족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취득한 것인지, 배우자의 자녀 양육 조건으로 취득한 것인지 등을 조사하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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